■전문학교 졸업 유학생이 귀국 후 다시 도일•취업이 가능하게
법무성* 상륙허가 기준을 재검토에
전문학교를 졸업 후에 본국에 일단 귀국한 유학생이* 그 후 일본 기업 등에서 채용되어도* 다시 방일•취직에는 큰 제약이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대해서* 법무성은 일본으로 상륙허가 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해* 「전문사」의 칭호를 취득하고 있으면* 일본을 출국한 다음에도 「인문 지식•국제 업무」나 「기술」등 * 일본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재류 자격을 얻어 재입국하는 것을 인정할 방침을 굳혔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관계자가 4월 25일* 「유학생 신문」의 취재에 대해 분명히 한 것. 벌써 이 변경 내용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 개시하고 있어* 수개월 이내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전망.
지금까지의 법무성에 의한 운용에서는*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류하기 위해서는* 대졸 학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 「전문사」를 취득 후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졸업해서 일단 귀국 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전 유학생이* 다시 방일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재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일본 방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법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재검토는 벌써 관 내각에 의해 각의 결정된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수속적으로도 입관법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담아진 재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고시」라는 형태로 행해지기 대문에 국회에 의한 법개정의 프로세스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무성에서는 5월 24일까지 전자 정부의 종합 창구에서 일반으로부터의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의견 집약과 수정 등을 밟은 후* 개정 내용을 관보에 기재한다. 정식적 시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지만* 동 관계자는 「이미지로서는 3월이나 4개월도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2011년도 내의 실현이 확실시되고 있다.
법무성의 새로운 성령안에 의하면* 「인문지식•국제 업무」나 「기술」등의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해당 기술(또는 지식)과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일본의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 조건을 갖춘다는 취지가 조문으로서 명기되었다.
2011.04.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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